원주시 보건소
행정 소송 업무
- 개요(내용)
식품위생법에 의하여 행정처분된 식품접객업소에서 처분 내용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에 응소하여 소송전반을 수행하는 업무를 말하며, 2001. 2. 26. 이후부터는 이 업무를 아웃소싱하여 우리시 고문변호사 5명에게 위임하여 소송을 수행토록 합니다.
- 관련근거(법령)
- 행정소송법 (법률 제4770호)
- 소장 접수 및 보고 응소여부에 대한 결재, 소송대리인 선임, 검찰청에 소제기 보고
- 소송수행
담당공무원이 수행하며 답변서 작성, 준비서면 작성, 변론출석 및 변론, 증인신문, 변론종결의 절차를 거침. (집행정지 신청사건도 고문변호사에 의해 수행함) - 소송의 종료
소취하, 집행정지 인용, 조정권고의 경우 소송담당자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 처리 - 재판결과 보고
판결문 접수시 지체없이 검찰에 보고하고, 행정청 승소시는 판결확정증명원을 법원에서 발급받아 종결처리하고, 행정청 패소시는 항소제기여부를 결재받아 검찰에 지휘요청 - 상소심 수행
항소 및 상고심은 1심 소송수행절차와 동일
- 담당부서: 위생과
- 담당자: 노승준
- 문의전화: 033-737-4047
- 최종수정일: 2010-06-16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