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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업신고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
식품위생관련 영업신고를 하시고자 할 때에는 '식품위생법' 외에 타부서와 관련된 법률에 위반될 경우에도 관련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(시정 또는 개선명령, 원상복구명령, 과징금처분, 폐쇄명령 등)과 고발에 의한 재산 및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사항을 참고하시어 관련법률등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신 후 영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.
| 관련 법률의 명칭 | 관련사항 | 관리(문의) 부서 | |
|---|---|---|---|
| 부서명 | 전화번호 | ||
| 하수도법, 가축분뇨에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|
오수·분뇨의 처리시설(정화조) 의 적정 설치여부 |
환경보호과 (환경시설) |
737-3092 |
| 소음·진동규제법, 대기환경 보존법 |
공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 |
환경보호과 | 737-3054 |
| 폐기물관리법 | 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 | 환경보호과 (생활환경) |
737-3082 |
| 수질환경보전법, 호소수질 관리법, 한강수계상수원수질 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|
해당구역 내 제한행위 및 수질 관리에 관한 사항 |
환경보호과 (수질보호) |
737-3062 |
| 국토이용관리법, 도시계획법 | 용도지구별 제한행위 및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|
도시과 도시계획 |
737-3283 |
| 택지개발촉진법 | 용도지구별 제한 행위 등에 관한 사항 |
도시개발사업 본부단지개발 |
737-3942 |
| 농지법 | 단독주택설치지역 내 건축물 용도에 관한 사항 |
농지관리 | 737-4125 |
| 산림법 | 산림내의 제한행위 및 임야 훼손등에 관한 사항 |
산림보호 | 737-3143 |
|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 |
공장의 위치 및 공업단지내의 제한행위 |
경제정책과 (기업유치) |
737-2932 |
| 건축법 | 건축물의 용도 및 무허가(신고) 건축물에 관한 사항 |
건축과 | 737-3422 |
| 옥외광고물관리법 | 옥외광고물(간판) 및 광고전단 등에 관한 사항 |
도시과 광고물 |
737-3342 |
| 수도법 | 상수도보호구역내 제한행위 등에 관한 사항 |
수도행정 | 737-4245 |
| 자연공원법 | 국립공원구역 내 제한행위 등에 관한 사항 |
치악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|
732-5231 |
| 학교보건법, 학원설립및 운영에 관한법률 |
학교환경정화구역내 제한 행위 등에 관한 사항 |
원주교육청 사회체육 |
764-4897 |
| 식품위생법 | 영업시설 및 영업자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 |
보건위생과 식품위생 |
737-4031 |
